2023년 지방세 환급 신청 지방소득세 변경사항 신청방법 간단정리

2023년 지방세 환급 신청 지방소득세  변경사항 조회 대상 신청방법 간단정리

 

2023년 지방세가 개편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세 납부와 환급 감면 등에 대한 혜택이 강화 되었습니다

 

지방세 감면의 경우 2023년 1월 1일 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꼭 조회 해보시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환급금 신청방법, 조회방법, 대상자, 환급액, 소멸시효,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생활정보] - 내가 더 낸 세금 돌려받기 미지급 환급금 조회 방법

내가 더 낸 세금 돌려받기 미지급 환급금 조회 방법

 

1. 정책대상별 세제 혜택 변경사항

 

 

① 청년층

 

청년의 경우 12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별 연소득에 상관없이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100% 면제 됩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에 50% ~ 100% 감면되었습니다.

 

청년 기준은 만 18세에서 ~ 만 38세, 지역에 따라서는

만 40세 까지 적용되는 곳도 있으니 소재 시도군 정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대상별-세제혜택-변경사항-청년

 

 

② 고령자

 

60세 이상 개인이 장기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 주택 재산세 납부를 유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증여, 양도시 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후 현금 소득을 얻기 어려운 고령자의 재산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없앨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건은 1가구 1주택으로,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대상별-세제혜택-변경사항-고령층

 

 

 

③ 근로자

 

근로소득자의 경우 개인 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관련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자는 2개월 할부로 분할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정책대상별-세제혜택-변경사항-근로자

 

④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⑤ 법인

 

법인의 경우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1월 1일 부터 법인 지방소득세 세율이 0.1% 인하 됩니다

 

정책대상별-세제혜택-변경사항-법인

 

[법인 지방소득세 세율]

 

- 2억원 이하 : 0.9%

- 2~200억원 : 1.9%

- 200~3,000억원 : 2.1%

- 3,000억원 초과 : 2.4%

 

 

2. 지방세 환급금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신청: 

위택스(www.wetax.go.kr) 혹은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하여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방문 신청: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3. 환급금 청구방법

 

① 위택스(www.wetax.go.kr)에 로그인하여 지방세 환급신청 클릭

 

 

② 주민번호, 성명 입력 후 검색 클릭

 

③ 조회 되었을 때 하단 지방세 환급신청 클릭

 

④ 반환 결정 확정 버튼 클릭

 

⑤ 환급신청 버튼 클릭

 

⑥ 계좌번호, 은행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후 확인 완료

 

[생활정보] - 고용보험 환급 신청방법, 대상, 소멸시효 및 주의사항 알아보기

고용보험 환급 신청방법, 대상, 소멸시효 및 주의사항 알아보기

[생활정보] - 과오납된 국민연금 1조 넘겨...국민연금 환급금 대상 조회 신청방법

과오납된 국민연금 1조 넘겨...국민연금 환급금 대상 조회 신청방법

[생활정보] - 환급 받지못한 휴대폰 통신비 환급금 123억... 통신비 환급금 신청방법은?

환급 받지못한 휴대폰 통신비 환급금 123억... 통신비 환급금 신청방법은?

 

 

4. 환급금 조회방법

지방세 환급금 조회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지방세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5. 지방세 환급금 대상자

지방세 환급금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는 납세자
- 납부기한이 지난 지방세를 완납한 납세자

 

 

6. 지방세 환급금액

 

지방세 환급금액은 환급 대상이 된 지방세 종류와 과다 납부한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환급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7. 지방세 환급금 소멸시효

 

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환급 대상이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되므로, 그 이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정보] - 부모님 복지혜택 꼭 신청하세요! 정부지원 복지혜택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부모님 복지혜택 꼭 신청하세요! 정부지원 복지혜택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건보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 864억 꿀꺽....소멸시효 지나" 미지급 환급액 조회 신청방법

건보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 864억 꿀꺽....소멸시효 지나" 미지급 환급액 조회 신청방법

 

8. 지방세 환급금 주의사항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하고 조회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환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난 후에는 환급받을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환급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납세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환급 계좌 정보 등입니다.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환급 대상 지방세 확인: 환급 대상이 되는 지방세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다양한 종류의 지방세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 장소: 환급 신청은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진행됩니다. 올바른 세무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환급금 신청은 복잡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납세자로서 권리를 찾아 환급받아 보세요! 지방세 환급금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방세 납부 시 정확한 세액을 납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생활정보] - [국민건강보험] 4대 보험 환급금 간단히 조회 및 찾는방법

[국민건강보험] 4대 보험 환급금 간단히 조회 및 찾는방법

[생활정보] - 내가 더 낸 세금 돌려받기 미지급 환급금 조회 방법

내가 더 낸 세금 돌려받기 미지급 환급금 조회 방법

지방세-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