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방법 지급 대상 지급액

2022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방법 지급대상 지급액

 

서울시에서도 기본소득을 지급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기본소득과는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대표 공약인 안심 소득이란 무엇이며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안심 소득을 첫 지급하는데 5년간의 정책 실험이 성공할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시_안심소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선정되는 것이 까다로워서 제때 지급되지 못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가끔 뉴스에서 접하게 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독사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88만 저소득 가구가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신청 방법이 복잡하고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까 계속 다른 조건들을 입증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때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기존 복지제도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간단하고 분명한 조건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서울시 안심소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 순서 -

 

1. 서울시 안심소득이란?

2. 안심소득 지급대상

3. 안심소득 지급액

4. 안심소득 신청방법

5. 알아두면 좋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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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이란

 

오세훈 시장표 복지모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오는 2022년 7월부터 지급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5년간 비교 연구를 통해 복지 실험도 합니다 복지실험이란 기본소득보다 안심소득이 무조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시민들에게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800가구에 3년 동안 안심 소득을 지급하고 기교 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5년 동안 변화를 연구하여 안심 소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사업이 서울 안심 소득 시범 사업입니다

안심 소득은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채워주는 새로운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설명드리면 저소득 8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미달액의 50%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022년 기준 가구별 소득 기준표 

 

안심소득 지급대상

 

시범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85% 이하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 가구는 시범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인 만큼 서울시에서 최종 800가구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안심소득 지급액

 

이렇게 선정된 800가구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받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원 집단으로 최종 선정되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평가액과 차액의 절반인 50%를 안심 소득액으로 매월 지원받습니다

 

- 지급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 x 0.5

 

 

1인가구 안심소득 지원액 예시

 

1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68만 5천 원 연간 82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이 반영한 체크카드로 지원받으며 시범 사업을 하는 3년 동안 연 1회 이상의 소득 재산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 소득액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간단요약]

 

안심소득 신청방법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 절차도 간편합니다

안심 소득 지원 금액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특히 선별적 복지라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인 기본 소득과 차이가 있습니다

 

참여 가구 선정 방식은 온라인 서울 복지 포털을 통해 공개 모집 후 1차 선정을 하고 동 주민센터에 신청 서류를 접수합니다

이후에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서 2차 선정으로 최종 선정의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까지 약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안심 소득 시범 사업의 1차 2차 최종 가구 선정은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통계적 방법론에 따라 무작위 추출 표집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모집 공고 선정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안심소득 홈페이지는 참여 가구 모집 전에 오픈 예정이므로 현재는 접속이 안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복지 정책과 02-2133-7751 또는 7753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안심 소득 역시 현금성 복지이기에 도덕적 행위나 근로역 저하 논란을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관건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7월 시행 예정인 서울 난심소득 시범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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